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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등 형태의 영업, 비디오물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현재 미고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타 법령에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위반 ]
업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 제2호) 1명1회 고용마다 500만원 단, 티켓다방은 1,000만원
다방업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배달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티켓다방에 준하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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